[한국경제 2005-05-16 07:42]

한국대학신문은 작년 12월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사법연수원생 3 1∼35기 4천352명의 출신대 분석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가 밝힌 법조ㆍ법대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시 합격자 배출 상위 20위권 중 서울 소 재 대학이 14곳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시 합격자(5천617명) 배출 1위는 전체의 35.4%를 차지한 서울대(1천990명)였고 고려대(956명)ㆍ연세대(548명)ㆍ한양대(305명)ㆍ 성균관대(241명)ㆍ이화여대(165명)ㆍ부산대(131명)ㆍ경북대(123명)ㆍ경희대(87 명)ㆍ중앙대(81명)가 10위안에 들었다.

다음으로 전남대(75명)ㆍ서강대(74명)ㆍ한국외대(72명)ㆍ건국대(56명)ㆍ서울시 립대(40명)ㆍ동국대(37명)ㆍ전북대(35명)ㆍ영남대(27명)ㆍ국민대(24명)ㆍ동아 대(23명)가 20위권에 포함됐다.

이 중 지방대는 10위권에 2개대, 10∼20위권에 4개대가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 200여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ㆍ연세대 등 7%에 해당하는 14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 약 90% 가량을 배출해 사시합격자 편중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수 대학 출신의 사법계 장악이 우려되는 한편 오는 2008년 설립될 예정인 로스쿨 유치 경쟁이 일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잔치'가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