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처벌법 일원화 필요


인터넷 사기, 음란 스팸메일, 사이버 성폭력, 불법복제 등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올바른 법률적 규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김문환 국민대교수)는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터넷 세상'을 주제로 `BSA 테크 서밋2003' 세미나를 갖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스팸메일 대책,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대해 토론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양근원 경정은 `사이버범죄 실태와 법적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사이버범죄의 처벌 법규가 형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 산재해 있어 형사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경정은 먼저 휘발성, 네트워크성, 변경 용이성 등의 특징을 가진 디지털 증거의 속성에 맞도록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절차법을 가급적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디지털 증거에 따라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검사장 승인을 얻은 문서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범죄 용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장으로 대체하는 등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 현행 옵트아웃 방식에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검토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일본이 지난해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서 현재 정보통신망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등에 산재해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나로 모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앞으로 스팸메일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법률적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경희대 이상정 교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87년 제정 이후 8차례 개정되면서 지나치게 권리자 보호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저작권 침해의 개념규정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라며 애매하게 정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의 홍보와 더불어 적절한 운용,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 책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