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06-01-24 10:59] 
 
 김 현 수 한국SI학회 회장ㆍ국민대 교수

연초부터 사회와 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다.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해결대안이 제각각이다. 근본 원인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해결 대안은 자신이 처한 조직의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이나 부유층들은 양극화의 원인을 성장률이 낮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부자로 비유되는 아랫목만 덥혀지고,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비유되는 윗목으로 불김이 전해지지 못한다고 비유하며, 성장률 신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정부나 일부 전문가 집단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 및 소비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투자와 국내 소비를 늘리도록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1/5수준이하로서 절대액이 부족하고,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조세부담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높여 복지예산으로 확보하여 양극화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일정부분의 시장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방향이 조세부담이 추가되는 부유층이나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주로 비판받는 부분이다. 이런 와중에 서민들은 두 번 죽는 꼴이 되었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방향만 있지 전혀 가시적인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부동산값 폭등 등으로 박탈감만 심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 사회 구성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보완적인 개념이다.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최부잣집은 1600년대 초반에서 1900년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며 만석꾼의 전통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전 재산을 스스로 대학에 기증하여 그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 이렇게 장구하게 부를 누린 가장 큰 이유가 분배의 충실한 실천에 있었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 환원하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의 가훈과 그 실천을 통해 장구한 부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다. 적절한 분배는 장기 성장의 가장 큰 성공요인인 것이다. 또 `성장 없이 분배 없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행복도가 높은 나라중의 상당수가 빈곤국가로서, 성장률이 낮은 국가들이다. `아랫목이 충분히 덥혀진 이후에 윗목이 비로소 덥혀지기 시작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난방시스템(경제시스템)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아랫목과 윗목이 동시에 덥혀지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과거 한옥의 온돌 난방에서 아파트 난방으로 바뀌면서 그런 개념이 사라졌듯이 말이다.

한편 성장론자들의 주장대로 근본적 해결책은 경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해외 투자 및 소비를 줄이라고 애국심에 호소하지 말고, 국내 투자 및 소비가 유리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투자 및 소비 행태를 존중해주면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제품과 기술 및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환경임을 직시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지대와 임금과 노사관계와 규제 여건이 경쟁국보다 나을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올바른 정책수립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고, 상류층은 장기 성공요인을 깊이 인식하여 글로벌 최적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