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방송통신포럼 지상중계 - 유료방송과 공정경쟁 / 김도연(언론정보)교수
- 작성일 05.08.01
- 작성자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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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05.08.01 04:34:02]
"저가 경쟁구도가 유료방송 위축시켜""미국서 시행 PAR제 고려해 볼만"
△ 주제발표 : 황근 교수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 권호영 센터장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센터)
△ 김국진 소장 (미디어미래연구소)
△ 김도연 교수 (국민대 신문방송학과)
△ 도준호 교수 (숙명여대 신문방송학과)
△ 유세준 회장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 최선규 교수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 사회 : 홍기선 교수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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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준 회장〓이번에 지상포럼을 통해 `유료방송의 공정경쟁과 시청자복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유료방송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유료방송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상파 문제와 또 지금 호시절을 맞고 있는 듯한 케이블방송이 의외로 지상파가 위기를 맞게 될 경우, 결국 케이블도 공격을 받게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은 저가경쟁 구조로 인해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시장이 제대로 구획이 정해졌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광고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제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이 잠식되면서 오히려 지상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같은 업체도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 그런 단계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정경쟁 및 시장획정 문제나 산업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시청자의 복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방향을 정리해 우리 사회에 제시한다면 방송통신구조개편 작업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기선 교수(사회)〓황근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방송을 우리 몸에 비유하면 여기 결리고 저기 쑤시고 여기 곯아 터지고' 등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게 다 서로 다른 병인지 의문입니다. 몇 개의 병에 관한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의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연결고리에 대해 여러분들이 진단을 내려주시고 본질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규 교수〓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복지인데 유료와 무료방송의 구분 기준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료방송시장에서는 공공성 등이 위주가 되고, 유료시장에서는 경쟁력이나 시청자 선택의 다양성이 기준이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구분 기준을 좀 더 다양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방송이라고 해서 꼭 공공성이 주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시장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면 상업방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놔뒀을 때 시장에 의해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공영화를 통해 방송을 해야 한다면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거가 필요합니다. 시장성 기준으로 보면 공공방송은 당연히 독점이 되고 재원도 세금이 돼야 하지만, 상업방송은 좀 더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광고가 주요 재원이 된다면 무료방송이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한다면 유료방송인데, 결국 무료방송은 상업방송이 되니까 공공성 보다는 경쟁과 다양성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공익성과 보편성이 기준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셈이지요.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료ㆍ무료방송의 기준으로는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익성과 보편성은 모든 상업방송에서, 광고나 수신료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시장 문제로는 케이블TV의 저가 수신료 정책과 저가 티어링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문제로 확산돼 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최저가격 규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저가격규제를 하면 과연 SO가 PP에게 과연 수신료를 많이 배분해 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SO들의 이윤만 높아지고 독점력이 지속되면서 시장지배력이 지속되는 한 최저가격규제는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SO의 저가정책은 IPTV의 진입을 막으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케이블시장의 독점구조를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맞춰줘야 한다는 뜻 입니다.
시장친화적인 시장기능을 위해 반독점규제를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방송위원회가 인지조사권, 현장조사권, 과징금 부여권한을 가졌다고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방송시장을 획정하는 기준을 좀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 무료를 떠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케이블의 저가정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 독점력을 규제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적절히 분배해 서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PP에 대한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표준약관 같은 것을 만들어 적정한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저해가 될 경우에는 PP가 SO를 쉽게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단기적인 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도연 교수〓우리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의 독과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는데, 이제는 지상파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덧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상파의 매출이 50% 밑으로 떨어질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지상파 독과점에 대한 논의는 사실 케이블방송협회가 지상파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의 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료방송시장을 더욱 주목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속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시장 획정이라고 하셨는데, 방송의 경우에 과연 유ㆍ무료 방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장 획정을 너무 촘촘히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 공정경쟁 규제가 방송위원회로는 여러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직접 징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수가 유료방송 관련 문제여서 공정위는 방송산업에 실질적으로 공정경쟁과 관련된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규제가 매우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홈쇼핑 같은 것이 황금번호를 다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물론 홈쇼핑채널들이 꽤 높은 송출료를 내고 있고, 그래서 SO들이 송출료를 확보하기 위해 거기에 배치해놓은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체 홈쇼핑을 가장 좋은 번호에 배치하고, 특정 경쟁 홈쇼핑채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불리한 번호를 준다든지, 번호 배정에서 제외해 공정위가 동일한 조건으로 편성하라고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청자복지를 위한 공정경쟁 규제가 오히려 시청자 복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위가 이제 공정경쟁 규제에 관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법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효과가 없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방송위의 역할이 더욱 구체화되고 좀더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스카이라이프와 CJ건 처럼 당사자를 불러놓고 서로 잘해보라는 식의 역할분담 정도로는 지금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회〓우리가 논의를 하다보면 핵심적인 것이 독점 내지 지배적 사업자문제를 어떻게 규제하느냐로 귀결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견해를 피력해주시죠. 그리고 그같은 문제가 어디서 연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영 센터장〓저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상파방송사가 PP로 진입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발표자의 발제문 표현을 인용하면 공영방송사가 유료방송에 진입해도 되는가? 또는 무료방송사가 유료방송에 진입해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측은 영국 BBC의 예를 들면서 상업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며 수신료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사와 영국 BBC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국에서 KBS, MBC가 차지하는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고, 따라서 이런 방송사들에게 PP로 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셈이지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면, 경쟁력이 있는 국산프로그램은 지상파가 대부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제일 우선적으로 자신의 PP에 제공하고 싶어합니다. 최근에는 배타적으로 제공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어쨌든 계열 PP를 우월적 지위나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온미디어나 CJ미디어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대부분 PP보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상파들이 통신사의 방송진입을 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신의 자본 규모가 자신 보다 크다면서 막고 있는데, 거꾸로 지상파가 PP로 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지상파가 수입도 떨어지고 시청 점유율도 떨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는 식의 주장을 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프로그램접근규칙(Program Access Rule)을 제시했는데, 저도 논문 등을 통해 그같은 견해를 밝힌 적이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지만 PAR에서 약간 보완되어야 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MSP들이 자기의 프로그램을 갖고 일반 PP를 차별하는 것만 규제하는 것이 미국 PAR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PP입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보다 SO입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시청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밖에 없습니다. 지상파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난시청지역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가입해야 하는데, 케이블에만 가입하면 위성방송사는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케이블만 봐야 하는데, 케이블은 거의 지역독점입니다. 이러한 독점화에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지역독점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국진 소장〓유료방송의 문제라고 지적하신 제반의 것들은 사실 유료방송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전체, 방송 자체의 문제인데, 유료방송만을 건드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지금 상황은 무료방송이라고 거론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오버랩 되면서 같이 연결됩니다.
앞으로 IPTV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융합적 산업에도 그대로 문제가 전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유료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경쟁과 관련된 룰을 만드는 데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3~4년 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이제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유료방송이 유료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유료방송의 저가시장 형성이라는 문제는 KBS 수신료제도가 여러 면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25년 전의 기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데, 제반 공금요금은 다 인상하면서 수신료만은 그대로 묶어놨습니다. 2500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준조세로서 TV를 본다는 이유로 낸다기 보다는 TV서비스와 관련해 내가 그만큼 낸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료서비스시장에 대해 매우 저가의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질적인 원인 제공을 정부가, 역대정권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나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공정경쟁에 관해서는 약간 배타적 내지는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항상 내세우는 것이 공정경쟁과 소비자 복지는 별개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준호 교수〓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시장구도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면 결국, SO가 독점 사업자라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경쟁자 역할을 못했던 원인으로, 결국 지역독점화 문제와 폐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끊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현시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봅니다. SO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유료방송시장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나 펼쳐지는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매체가 디지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해야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SO입장에서는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뿐 더러 섣불리 다가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날로그 셋톱박스를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이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IPTV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지털로 가야되겠지만 아날로그와는 달리 디지털은 디지털셋톱박스를 깔아야 합니다. 즉, 그 셋톱박스 안에 들어가는 표준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바뀔 수도 있어 SO 입장에서 무조건 선투자했다가는 상당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디지털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디지털케이블은 채널이 좀 늘고 화질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내던 금액 대신 3배 이상 수신료를 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시청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 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케이블TV 직접 방송채널에 거의 24시간 초고속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줄이고 광고를 하나 만들어 디지털방송이 수용자에게 커다란 효용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적극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SO들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 가치를 올려서 적당할 때에 팔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애프터마켓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파이 자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젠 한류 열풍으로 애프터마켓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콘텐츠 사업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상파 방송과 외주 계약자간 힘의 균형 맞춰지면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좋은 의견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군요. 핵심적인 진단과 그에 걸맞은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정리〓홍명호기자 @디지털타임스
사진=김민수기자@디지털타임스
lifehong@(홍명호)
"저가 경쟁구도가 유료방송 위축시켜""미국서 시행 PAR제 고려해 볼만"
△ 주제발표 : 황근 교수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 권호영 센터장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센터)
△ 김국진 소장 (미디어미래연구소)
△ 김도연 교수 (국민대 신문방송학과)
△ 도준호 교수 (숙명여대 신문방송학과)
△ 유세준 회장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 최선규 교수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 사회 : 홍기선 교수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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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준 회장〓이번에 지상포럼을 통해 `유료방송의 공정경쟁과 시청자복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유료방송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유료방송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상파 문제와 또 지금 호시절을 맞고 있는 듯한 케이블방송이 의외로 지상파가 위기를 맞게 될 경우, 결국 케이블도 공격을 받게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은 저가경쟁 구조로 인해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시장이 제대로 구획이 정해졌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광고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제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이 잠식되면서 오히려 지상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같은 업체도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 그런 단계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정경쟁 및 시장획정 문제나 산업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시청자의 복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방향을 정리해 우리 사회에 제시한다면 방송통신구조개편 작업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기선 교수(사회)〓황근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방송을 우리 몸에 비유하면 여기 결리고 저기 쑤시고 여기 곯아 터지고' 등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게 다 서로 다른 병인지 의문입니다. 몇 개의 병에 관한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의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연결고리에 대해 여러분들이 진단을 내려주시고 본질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규 교수〓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복지인데 유료와 무료방송의 구분 기준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료방송시장에서는 공공성 등이 위주가 되고, 유료시장에서는 경쟁력이나 시청자 선택의 다양성이 기준이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구분 기준을 좀 더 다양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방송이라고 해서 꼭 공공성이 주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시장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면 상업방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놔뒀을 때 시장에 의해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공영화를 통해 방송을 해야 한다면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거가 필요합니다. 시장성 기준으로 보면 공공방송은 당연히 독점이 되고 재원도 세금이 돼야 하지만, 상업방송은 좀 더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광고가 주요 재원이 된다면 무료방송이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한다면 유료방송인데, 결국 무료방송은 상업방송이 되니까 공공성 보다는 경쟁과 다양성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공익성과 보편성이 기준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셈이지요.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료ㆍ무료방송의 기준으로는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익성과 보편성은 모든 상업방송에서, 광고나 수신료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시장 문제로는 케이블TV의 저가 수신료 정책과 저가 티어링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문제로 확산돼 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최저가격 규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저가격규제를 하면 과연 SO가 PP에게 과연 수신료를 많이 배분해 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SO들의 이윤만 높아지고 독점력이 지속되면서 시장지배력이 지속되는 한 최저가격규제는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SO의 저가정책은 IPTV의 진입을 막으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케이블시장의 독점구조를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맞춰줘야 한다는 뜻 입니다.
시장친화적인 시장기능을 위해 반독점규제를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방송위원회가 인지조사권, 현장조사권, 과징금 부여권한을 가졌다고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방송시장을 획정하는 기준을 좀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 무료를 떠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케이블의 저가정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 독점력을 규제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적절히 분배해 서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PP에 대한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표준약관 같은 것을 만들어 적정한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저해가 될 경우에는 PP가 SO를 쉽게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단기적인 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도연 교수〓우리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의 독과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는데, 이제는 지상파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덧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상파의 매출이 50% 밑으로 떨어질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지상파 독과점에 대한 논의는 사실 케이블방송협회가 지상파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의 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료방송시장을 더욱 주목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속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시장 획정이라고 하셨는데, 방송의 경우에 과연 유ㆍ무료 방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장 획정을 너무 촘촘히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 공정경쟁 규제가 방송위원회로는 여러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직접 징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수가 유료방송 관련 문제여서 공정위는 방송산업에 실질적으로 공정경쟁과 관련된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규제가 매우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홈쇼핑 같은 것이 황금번호를 다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물론 홈쇼핑채널들이 꽤 높은 송출료를 내고 있고, 그래서 SO들이 송출료를 확보하기 위해 거기에 배치해놓은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체 홈쇼핑을 가장 좋은 번호에 배치하고, 특정 경쟁 홈쇼핑채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불리한 번호를 준다든지, 번호 배정에서 제외해 공정위가 동일한 조건으로 편성하라고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청자복지를 위한 공정경쟁 규제가 오히려 시청자 복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위가 이제 공정경쟁 규제에 관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법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효과가 없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방송위의 역할이 더욱 구체화되고 좀더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스카이라이프와 CJ건 처럼 당사자를 불러놓고 서로 잘해보라는 식의 역할분담 정도로는 지금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회〓우리가 논의를 하다보면 핵심적인 것이 독점 내지 지배적 사업자문제를 어떻게 규제하느냐로 귀결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견해를 피력해주시죠. 그리고 그같은 문제가 어디서 연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영 센터장〓저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상파방송사가 PP로 진입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발표자의 발제문 표현을 인용하면 공영방송사가 유료방송에 진입해도 되는가? 또는 무료방송사가 유료방송에 진입해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측은 영국 BBC의 예를 들면서 상업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며 수신료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사와 영국 BBC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국에서 KBS, MBC가 차지하는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고, 따라서 이런 방송사들에게 PP로 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셈이지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면, 경쟁력이 있는 국산프로그램은 지상파가 대부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제일 우선적으로 자신의 PP에 제공하고 싶어합니다. 최근에는 배타적으로 제공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어쨌든 계열 PP를 우월적 지위나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온미디어나 CJ미디어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대부분 PP보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상파들이 통신사의 방송진입을 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신의 자본 규모가 자신 보다 크다면서 막고 있는데, 거꾸로 지상파가 PP로 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지상파가 수입도 떨어지고 시청 점유율도 떨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는 식의 주장을 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프로그램접근규칙(Program Access Rule)을 제시했는데, 저도 논문 등을 통해 그같은 견해를 밝힌 적이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지만 PAR에서 약간 보완되어야 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MSP들이 자기의 프로그램을 갖고 일반 PP를 차별하는 것만 규제하는 것이 미국 PAR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PP입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보다 SO입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시청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밖에 없습니다. 지상파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난시청지역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가입해야 하는데, 케이블에만 가입하면 위성방송사는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케이블만 봐야 하는데, 케이블은 거의 지역독점입니다. 이러한 독점화에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지역독점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국진 소장〓유료방송의 문제라고 지적하신 제반의 것들은 사실 유료방송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전체, 방송 자체의 문제인데, 유료방송만을 건드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지금 상황은 무료방송이라고 거론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오버랩 되면서 같이 연결됩니다.
앞으로 IPTV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융합적 산업에도 그대로 문제가 전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유료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경쟁과 관련된 룰을 만드는 데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3~4년 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이제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유료방송이 유료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유료방송의 저가시장 형성이라는 문제는 KBS 수신료제도가 여러 면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25년 전의 기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데, 제반 공금요금은 다 인상하면서 수신료만은 그대로 묶어놨습니다. 2500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준조세로서 TV를 본다는 이유로 낸다기 보다는 TV서비스와 관련해 내가 그만큼 낸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료서비스시장에 대해 매우 저가의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질적인 원인 제공을 정부가, 역대정권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나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공정경쟁에 관해서는 약간 배타적 내지는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항상 내세우는 것이 공정경쟁과 소비자 복지는 별개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준호 교수〓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시장구도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면 결국, SO가 독점 사업자라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경쟁자 역할을 못했던 원인으로, 결국 지역독점화 문제와 폐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끊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현시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봅니다. SO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유료방송시장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나 펼쳐지는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매체가 디지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해야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SO입장에서는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뿐 더러 섣불리 다가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날로그 셋톱박스를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이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IPTV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지털로 가야되겠지만 아날로그와는 달리 디지털은 디지털셋톱박스를 깔아야 합니다. 즉, 그 셋톱박스 안에 들어가는 표준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바뀔 수도 있어 SO 입장에서 무조건 선투자했다가는 상당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디지털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디지털케이블은 채널이 좀 늘고 화질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내던 금액 대신 3배 이상 수신료를 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시청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 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케이블TV 직접 방송채널에 거의 24시간 초고속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줄이고 광고를 하나 만들어 디지털방송이 수용자에게 커다란 효용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적극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SO들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 가치를 올려서 적당할 때에 팔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애프터마켓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파이 자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젠 한류 열풍으로 애프터마켓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콘텐츠 사업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상파 방송과 외주 계약자간 힘의 균형 맞춰지면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좋은 의견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군요. 핵심적인 진단과 그에 걸맞은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정리〓홍명호기자 @디지털타임스
사진=김민수기자@디지털타임스
lifehong@(홍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