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대표들로부터 듣는다.
시민이 바라본 바람직한 로스쿨제도
시민단체대표 이학영, 손혁재, 이덕승씨 등 참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 로스쿨추진위원회에서는 10월 5일(금) 오후 3시에 본부관 401호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많은 쟁점들을 시민과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 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당국자와 대법원, 변협 등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주장만이 앞다투어 제기되어 왔으나, 반면 법률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로스쿨제도가 지향하고 담아나가야 할 내용과 가치들에 대하여는 산발적으로만 논의되고 의견이 개진되었을 뿐, 그들의 의견을 집약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든 정책이 성공하였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와 실패하였을 때의 부정적인 효과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제도라 하여 예외는 아닐 것이며,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장 유력한 근거로 주장되어 왔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고”라는 대명제가 과연 현재의 로스쿨제도 하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새로운 ‘법률귀족’을 양성해 내는데 그치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국민대학교 로스쿨추진위원회에서는 유력한 각계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모시고,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로스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당 토론회에서는 학생정원 및 로스쿨인가 대학수 등 민감한 현안까지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에 관한 각 단체의 입장들이 공식적이고 종합적으로 표명될 예정이다. 향후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각 시민단체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종합토론회 안내

• 행사주제 :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로스쿨 제도
• 행사일시 : 2007년 10월 5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4층 401호
• 참석자
  • 경실련 - 박완기 정책실장
  • 참여연대 - 손혁재 정책자문위원회부위원장
  • YMCA - 이학영 사무총장
  • 녹색소비자연대 - 이덕승 대표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